법원감정
법원감정이란?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감정인은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 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합니다.
삼희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중복성 여부 판단감정, 특허권침해여부감정, 권리범위확인감정과,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 분야 민형사 소송단계에서 도급용역 하자감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기술중복성 여부 감정
- 2. 특허권침해여부감정
- 3. 권리범위확인감정
- 4. 도급계약 하자감정
법원감정이란?
법원감정신청
감정인 지정
검증 및 감정실시
감정서 재판부 재출
필요 시 보완감정
필요 시 사실조회
법원감정 주요이력
| 법원명 | 사건번호 | 비고 |
|---|---|---|
| 서울고등법원 | 2011나20**2 | 특허권침해금지소송 침해여부감정 |
| 인천지방법원 | 2011가합10**3 | 반도체장비 하자감정 |
| 광주지방법원 | 2010가단54**8 | LED 모듈 하자감정 |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가단47**4 | 태양광발전 인버터 하자감정 |
| 수원지방법원 | 2011가합18**9 | LED 전광판 하자감정 |
| 수원지방법원 | 2010가합11**5 | 전기밥솥 PCB 회로보드 하자감정 |
| 대구지방법원 | 2011가합1*3 | 특허권침해금지소송 침해여부판단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9**2 | 손해배상소송 스마트폰 앱 하자감정 |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가단83**5 | 손해배상소송 반도체 칩 하자감정 |
| 인천지방법원 | 2011타채8**4 | 특허권 환가명령 및 양도명령 사건 감정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1가합7**3 | PCB 보드 하자감정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1가단14**7 | 전기담요 화재감식 및 온도조절회로 하자감정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나9**2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하자감정 |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가합5**4 | 스캐너 하자감정 |
| 대구지방법원 | 2011나20**2 | LED 전광판 하자감정 |
| 대구고등법원 | 2011나4**5 | 초음파세정기 하자감정 |
| 인천지방법원 | 2012가합1*3 | 특허권침해여부 감정 |
| 수원지방법원 | 2014가합6**5 | 가스유출사고로 인한 반도체장비 손상여부 감정 |
| 인천지방법원 | 2014가단7**10 | LED 조명등 하자감정 |
| 부천지원 | 2014가단23**7 | 특허권침해여부 감정 |
| 서울고등법원 | 2013나771*9 | 태양광 발전 장비 하자감정 |
| 부천지원 | 2015가단11**1 | 빌딩조명제어시스템 하자감정 |
|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7 | 반도체웨이퍼 하자감정 |
| 성남지원 | 2014가단218**9 | 빌딩공사용역 하자감정 |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2013나117* | 전기전력 절감장치 하자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