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소송이란?
광의의 특허소송이라고 하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송 전부, 즉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소송으로서 ①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6조, 디자인특허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제1심 사건 및 ② 다른 법률에 의해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뿐 아니라, 소위 특허침해소송이라 불리는 ③ 특허법 제126조의 금지청구소송 ④ 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128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⑤ 특허법 제131조의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과 ⑥ 특허청이 한 행정상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⑦ 특허권 등의 귀속을 둘러싼 소송을 모두 포함합니다.
협의의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소정의 항고소송과,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계소송이 있습니다.
특허소송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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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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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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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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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